美하원 소위, 워싱턴DC 51번째州 승격 법안 통과

하원 본회의 내주 표결 예상
공화당 반대..상원 통과는 난망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51번째 주(州)로 승격하는 법안이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HCOGR)는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 표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액시오스가 이날 전했다.

법안이 하원 소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DC가 주로 승격되면 연방 상원의원 2석과 연방 하원의원 1석이 할당된다. 미 의회 직할이어서 지금까진 따로 연방 의원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하원 대의원 1명이 있지만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

공화당의 반대는 정치적 셈법 때문이다. DC는 흑인 비율이 높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1964년 DC 시민들에게 대선 투표권이 부여된 이래 항상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연방 의원을 할당 받을 경우 민주당 후보가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에도 하원은 이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략적 판단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미국은 수도 국민들의 의회 의결권과 지방자치권을 모두 부정하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이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DC의 하원 대의원인 엘리너 홈스 노턴은 위원회에 "의회는 더 이상 DC 시민들을 민주적 절차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며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적법하게 선출된 DC 정부의 법에 투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놔둬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하원 본회의 표결은 다음주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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