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아로니아 가격 폭락" 정부 상대 소송 농민들, 2심도 패소

"kg당 3만5000원에서 500원으로..보상도 못받아"

31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마을 당송체험농원에서 어린이들이 잘익은 아로니아를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9.7.31/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때 '왕의 열매'로 불렸던 아로니아의 가격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폭락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전금 지급 소송을 낸 농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권순열 표현덕)는 15일 권모씨 등 아로니아 재배 농민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0년대 초반 ㎏당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했던 아로니아의 가격이 한·EU FTA 등의 체결 이후 폭락했다"며 피해보전 직불금을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절하자 농민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세계 아로니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에서 분말, 농축액 등이 물밀듯 들어어와 2019년 ㎏당 500원으로 떨어졌다"며 "FTA 체결로 피해 본 다른 품목은 보상하면서 아로니아는 보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