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높인 공공전세주택, 물량 확보 위해 취득세 감면 나선다

서울 내 중형 규모 매입·공급할 주택 매물 드물어
국토부, 양도세 이어 취득세까지 감면 검토 중

LH가 첫 선을 보인 공공전세주택 '미래타운'의 부엌 모습. © 뉴스1 전형민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품질을 높은 공공전세주택의 서울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가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내에 공공전세주택으로 매입·공급할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자 건축 사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전세주택의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을 약정하는 건축 사업자에게 기존보다 강화한 인센티브 제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 지역 공공전세주택 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11·19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담긴 공공전세주택은 현재까지 반년이 지났지만,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서울 지역 물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전세주택은 3~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민간건축 수준 양질의 중형(방 3개 이상, 전용면적 50~85㎡) 주택 공급이 목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은 민간이 허가·설계·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약정한 후 준공하면 이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 내 민간 건축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중형 이상 크기의 오피스텔 등 주택 건축을 꺼린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 면적이면 차라리 호실이 많은 원룸형을 짓는 게 수익이 높다"고 귀띔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매입 약정할 주택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공공매입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중개업소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녀도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LH가 첫 선을 보인 공공전세주택 안양 '미래타운' 투시도. LH 제공. © 뉴스1

정부도 현장 상황을 인지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지난 6일 Δ사업비 최대 90% 대출 보증 Δ공공택지 분양 시 우대 Δ세제 혜택(양도세 감면) 본격 시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이미 한차례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상반기 중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건축 사업자가 토지 취득과 신규 주택 건설·취득 과정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서울 내 물량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공공전세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민간 건축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다.

또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의 이름으로 공급하지만, 엄격한 자격요건 없이 중산층에게까지 싸게 내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이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준공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세주택이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해 첫선을 보였는데,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대 6년간 주변 시세의 90% 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