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사이버폭력 피해 정보 삭제 지원"

최근 불거진 서당 내 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폭력 실태조사가 시행됩니다.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되고, 피해 정보 삭제 지원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두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번 대책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방안이 담겼습니다.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을 교육·수련시설로 편입하거나,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설 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와 목격 경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도 강화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해 학생 선도 조치도 강화됩니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4∼5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조사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는 가해행위 횟수에 따라 특별 교육 기간도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부터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됩니다.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된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 삭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재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1∼3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4·5·6·8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정비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최근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지난해 8.9%에서 올해 12.3%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 방침입니다.

또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와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피해구제 절차 상담과 안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