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교육부 장관도 선거로 뽑는다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제6공화국 이후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됐다. 이주호 전 장관(2010년 8월 30일~2013년 3월 10일, 924일)의 재임 기간을 넘어선 것이다.

유 장관은 2018년 10월 2일 취임했다. 그가 내년 2월 24일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이규호 전 장관(1980년 5월 22일~1983년 10월 14일, 1241일)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된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터진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휴원' 압박에도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고려대 등 16개 주요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특히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이후 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확진 수험생 41명이 병원 등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시험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와 관련한 '대입 공정성' 문제에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 교수가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부산대에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부산대가 직접 조사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자발적 조사가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 의혹 당시에는 교육부가 직접 감사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와 고려대에 대한 조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입 공정성은 교육계의 화두가 됐고, 이러한 명분은 자사고 폐지 등 고교 서열화 해체와 정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이 100% 나오지만, 교육당국은 계속 항소 중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승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1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계는 정치권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에 더 엄격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역시 국민을 위해 잘 봉사하는 것은 기본이다. 해결하기 힘든 이슈나 갈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공정 교육 등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 개각이 임박했다. 연임이든 신임이든 교육부 장관은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없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로부터 무능과 오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를 한다면 또 뽑고 싶은, 그런 교육부 장관의 모습을 기대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칭찬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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