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서 응원하자더니, 또.." 오염수 망발, 일본 정부의 인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기어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어느 정도 녹아있는지도 추정키 힘든 물을 그대로 바다에 쏟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방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결정 이후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미동하지 않은 채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귀를 닫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지역이 피폭된 이후 줄곧 정부 차원에서 힘껏 밀었던 ‘먹어서 응원하자’ 사업이 생각난다는 일본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다. 후쿠시마 재건과 정치 타격 차단만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자국민을 넘어 인접 국가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에서 현재 스가 요시히데 내각으로 바뀌었지만, 방사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그대로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 “한국 따위에게 항의 듣기 싫어”
14일 산케이신문(인터넷판)은 한 일본 정부 고위공직자가 “한국이나 중국 따위에게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외국 정부, 국제사회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의견이다.

소통, 대화, 이해 요청 등의 용어는 허울 좋은 가면이었을 뿐, 실제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여도 무관하다는 일본 관료 사회의 인식 수준이 드러난 셈이다.

■ “오염수? 마셔도 별일 없다”

전날에는 재무상의 망언이 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며 “한국이나 중국(의 원전)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 이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고도 내뱉었다.

■ “韓·中 비판, 비과학적”

산케이신문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가 당내 모임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정작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이 비판을 저격하며 되레 받아친 것이다. 그는 “감정적이고 다른 의도가 얽힌 주장은 수용키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미국 “결정 과정 투명”, IAEA “환영한다”

일본은 미국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따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의 투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핵 안전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손을 들어줬다. 심지어 미국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를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 손을 들었다. 심지어 “환영한다”며 격하게 반겼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결정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띄우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쓴 용어 역시 ‘처리수’ 또는 ‘물’이었다.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든 것이다. 주요 외신은 일본이 IAEA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IAEA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예산 분담률은 8.2%로, 미국(25.0%)과 중국(11.6%)에 이어 3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 한국 누리꾼 “막무가내, 자국민도 바보로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 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13일 스가 내각이 각의를 열고 전날 예고했던 대로 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에 한국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미국한테만 빌빌, 이웃국가 신경 안 쓰고 막무가내”, “일본은 자국민도 바보로 아는 건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내 호수에 부으면 되지 않나”, “방사능올림픽 취소하자”, “먹어서 응원하자고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일본 각지로 보내서 농업용수로 쓰면 되겠네”, “일본은 반성은 단 한 톨도 하지 않는 국가” 등 격분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국 지자체들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강원도의회는 15일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청정 강원도 동해안 및 태평양 등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 등이 잔존해 있다”며 “방류를 인류에 대한 죄악이자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1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오염수 방류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정부도 ‘강경 대응’ 원칙 아래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2023년까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다.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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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