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달라" 선거 승리 청구서 내민 野..다시 문제는 법사위

與 원내대표 선거에 법사위원장 공석 가능성
주호영 "새 원내지도부 꾸려지면 논의 본격화"
여야, 법사위 이견은 여전..국회 파행 되풀이?

14일 서울 마리나리조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주최로 열린 원내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호중 후보(오른쪽)와 박완주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압승을 계기로 국회 원(院)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리가 빌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뇌관’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한 만큼, 실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5일 헤럴드경제에 “결국 재보선 결과가 집권여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민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며 재협상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는 민주당도 지금까지처럼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독식했던 상임위원장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뽑히면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재보선에 참패한 민주당 일각에서도 국회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재분배와 국회부의장 선출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관건은 법사위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에 참패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도 야당에 넘겨준다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개혁입법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할 경우 지난해 원구성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파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아예 재협상의 첫발을 떼지도 못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은 “2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할 바가 없다. 1기 원내대표의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박완주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것이 관례는 아니다”며 법사위 양보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야당 몫이란 점은 분명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도 졌는데 법사위원장마저 내놓으려 하겠느냐”며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더라도 당장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곧바로 재협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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