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희 인권위원, 겸직 논란에 공수처 자문위원 사임

장은지 기자 2021. 4.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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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해 사전 신고 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15일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위원은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으로 위촉됐으나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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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희 "이해충돌로 판단하지 않아 신고 안해"
재판 중인 임지봉 교수도 자문위원 자격 논란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해 사전 신고 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15일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위원은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으로 위촉됐으나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4항은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수처 자문위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논란이다.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돼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임 교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재판 중인 임 교수가 공수처의 자문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첫 회의를 연 공수처 자문위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수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초대 자문위원장으로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낸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공수처는 자문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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