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사위 못 내준다".. 홍문표 "균형위해 野에 양보해야"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우원식 "법사위 야당에 넘기면 다시 '일 안하는 국회'"
홍문표 "4·7재보선 민심 못 읽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우원식 의원이 15일 “법사위원장을 제외하면 야당과 상임위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방송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의 역할과 위상을 변경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 (법사위를 야당에 넘겼다가는)다시 일하지 못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안을 다루는 게이터키퍼 역할을 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가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며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법안을)맡기는 방안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 법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한테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이걸 막으면 또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나”라 반문했다.

우 의원은 “법사위가 상원이 되어서 모든 법안을 다 쥐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능을 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하다. 법사위의 위상과 역할을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홍 의원은 4·7재보궐 선거로 민심이 바뀐 만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 하나를 놓고 여당이 다시 또 오만과 독선으로 가면 안 된다”며 “법사위는 야당에 양보를 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는 것이 이번 4·7보궐선거 결과의 민심을 받아들이고 1년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잘 마무리 하는 방법”이라 했다.

이어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법사위원장도 꼭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원칙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새롭게 임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를 야당에서 했었던 전례가 훨씬 많고, 야당에게 줘야만이 정치적 균형이 맞다”고 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