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완주 "국민 회초리 맞았다면 당헌당규 제자리로 바로 잡아놓아야"

- 이번 원내대표 선거, 누가 더 국민들에게 혁신 보일 수 있느냐 묻는 선거
- 재보선 결과, 당심과 민심이 대치된 결과
- 부동산 정책 포함 당내 정책논의 시 국민의견수렴 절차 반드시 필요
- 강성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 왜곡된 당심 수정해 나갈 것
- 당정청 관계, 민심 전달하는 당 역할 강화해야
-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 정치공세로 일관하면 반대, 협상 응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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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지도부 사퇴 이후 일주일 만인 내일 선출됩니다. 윤호중 의원 대 박완주 의원, 친문 대 비문의 싸움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되는데요. 더 강력한 당정청 협력이 필요하다는 윤호중 의원, 당 내에 금기는 없어야 된다는 박완주 의원, 선거 참패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쇄신 방향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대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최경영 : 여당으로서는 엄중한 시기인데,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원내대표 왜 출마를 하셨나요?

▶ 박완주 : 오늘은 마침 21대 총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압도적으로 작년에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지난 1년 만에 민심이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진짜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이런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에도 저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 변화, 혁신을 위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당정청 모두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 최경영 : 윤호중 의원과 이게 나는 가장 크게 다르다, 뭐가 큰 차별점이라고 보세요?

▶ 박완주 : 몇 번에 걸쳐서 토론 과정을 보니까 진단은 다 비슷한데요. 저하고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 내 소통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두 가지가 소통과 국민과의 소통에 저는 우리 윤호중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경력, 좋은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당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당 쇄신에는 인적 변화 그리고 정책 변화 그리고 태도인데요.누가 더 국민들한테 혁신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선거가 이번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셨는데,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게 선거에 진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완주 :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 어쨌든 수십 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민들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요구들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보궐선거 자체를 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다 우리 당에 성비위 문제로 됐는데, 이것을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당심은 그렇게 70% 이상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라고 하는 당심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변에는 국민들은 그것은 옳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나가게 된 것도 70%가 넘는 당심이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지만 그게 민심에 대치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완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 박완주 : 우선 뭐 제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예를 들어서 공급 정책에 있어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이 어느 지역 적중안인지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요. 당장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다세대와의 이런 정책 수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담보비율,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의 요구들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요구하는. 물론 그게 일정 수준이 있지만 기존의 정책을 180도 바꿀 수는 없지만 보완하고 수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야 당이 변하고 있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국은 정도와 수준일 것 같은데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약간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청년 세대라든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무주택자, 청년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주택자가 서울, 전국에 보면 50%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다시 집값 앙등하게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런.

▶ 박완주 : 저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당 대표 나가시니까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당 내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정부 이런 부분들이 좀 촘촘하게 다시 재검토하고 결정되어야 되지 내가 90%까지 올리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는 허용하지만 의견들은 반드시 당 내에서 총화하는 작업들 그리고 당과 청 그리고 국민들,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문제를 누가 한 명이 해법을 딱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도 진지하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것을 조금 할 수 있는 논의의 틀들을 지금까지 몇몇 얘기했던 것을 더 열어서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 박완주 :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 최경영 : 그러면 수렴해야 된다면 이건 검토할 만하다, 송영길 의원 의견도.

▶ 박완주 : 아니, 그런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즉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동안 공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 최경영 : 이른바 조국 사태에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윤호중 의원은 ‘검찰총장의 인사권 개입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완주 : 저는 둘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번 영향은 나타났던 공정의 문제 특히 교육,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반향을 부른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문제 인식을 갖게 한 것 그다음에 검찰의 과도한 정치화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 이 2개가 다 영향을 미친 거고요. 다만 이런 논의를 역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 금기시하는 자체의 당 내 문화는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에는 저는 성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당 내 문화를 혁신해야 된다.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하지만 2030 초선 의원들에 대한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진짜 당심이 당원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문제건 어떤 조국 사태 관련된 이런 원인 진단이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을 쇄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박완주 :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문제가 강성 당원들은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당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과도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의원들의 건전한 토론을 막는 심리적 압박으로 느끼거든요. 타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은 자제하고 이미 그런 문제가 여러 해 거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과대평가를 받는, 마치 이게 당심의 전체인양 이렇게 비쳐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건전한 토론과 과대한 당심, 왜곡된 당심에 대해서는 정말로 원내대표를 떠나서 중진으로서 이제 그 부분을 교정해나가고 수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내대표가 되면 책임 있게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분들의 언로를 막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그것이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박완주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방관했던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다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야겠다, 이런 말씀이시겠습니다.

▶ 박완주 :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직접 만나고 ‘의견에 대해서 다른 것은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역시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민주정당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사실은 저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토론을 해야죠.

▷ 최경영 : 아까 재보궐선거 공천을 한 것도 당심의 요구가 그러니까 당원들의 요구 70% 때문에 했다. 그렇다면 재보궐선거 공천위에서 당헌당규를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는 어떤 반성 여기에 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무공천했다면.

▶ 박완주 : 아니, 무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공천 여부를 자꾸 우리의 유불리로 만들어서 바꾸는 것이 우리는 옳은 절차였어요. 당헌당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못 바꾸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당원들한테는 당심에 옳다고 해서 70%지만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게 편리에 의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회초리를 맞았다면 당헌당규를 제자리로 바로 잡아놓는 것까지도 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방법론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부 강경한 어떤 당원들과 그리고 민심이 이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박완주 : 그래서 푸는 방법을 굉장히 이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 저는 그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하여튼간 인신공격, 욕설 이건 토론의 문화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강성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말을 해야 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이야 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백 명이면 백 가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과도함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당이 강경한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려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완주 :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박완주 : 저는 지금의 상황도 백만 당원 중에 일부 당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초선 의원들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품위를 유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토론 문화 그리고 압박을 통해서 말을 제대로 하루에 2천 통씩 조직적으로 문자를 받아보세요.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좀 지도부에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박완주 의원님이 원내대표에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그게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나요?

▶ 박완주 : 저는 지금까지 침묵했던 이런 잘못된 토론, 건강한 토론을 소수 강경 당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했는데, 정말로 내년에 대선 민심들 제대로 읽고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수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노력을 직접 그분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해나가는 과제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최경영 : 정부나 청와대하고의 관계 설정, 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완주 :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고 그렇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정청은 아주 더 남은 1년 민생 과제, 개혁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더 해야 되는데 당은 민심에 더 경청을 해야 되고요, 민심의 목소리에. 그리고 이런 민심을 전달하는 당의 의견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청과 정부는 더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심에 가까운 목소리를 당이 주도해서 정부와 청와대를 민심은 그렇지 않다, 이 기준으로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주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도 혁신이고 변화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진짜 혁신하는 모습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상임위원장 조정, 배분 관련해서 다시 협상을 해서 법사위원장 같은 것을 내줘라, 이렇게 요구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완주 : 저런 방식, 물론 예상을 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2기 원내대표를 바꿀 건데요. 그러면 반드시 야당은 이번 보궐선거 승리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반성하지 않고 오만하다, 이 프레임으로 또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 예측하는 건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원칙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0석을 줬을 때는 지난 3년 동안 개혁, 민생을 처리 못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 그리고 법안 입안하는 것은 법사위예요. 야당 때 제가 20대 수석 할 때도 우리가 1당이었지만 책임지고 국정을 이루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여당한테 줬습니다. 그게 제가 직접 협상한 당사자였고요. 저렇게 정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나오는 협상에 대해서는 일구의 가치가 없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법사위원장이 고리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크죠. 다시 또 법사위는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안 들어오고 우리 여당이 들어가서 또 투표해서 새로운 사람 세우고 이러면 국민들 눈높이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공격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도 지켜보는 거고요. 법사위원장만 갖고 내놔라, 놔라 저렇게 하는 부분은 정치 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아웃터리를 긋고 이러한 협상을 해라, 압박하는 건데요. 정치는 대화를 하고 국회의 원칙과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내년 대선이 있다고 해서 정치화하는 것은 정당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는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요. 그런 협상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여당의 입장, 여당 국민의 뜻을 그쪽도 존중하고 야당도 관례대로 여러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그쪽 다선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풀면서 정치 복원을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말씀 감사합니다.

▶ 박완주 : 고맙습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