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일부 부실'.."개선책 마련"

제주시, 자금운용 실태 중간점검 발표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중 일부가 운영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불명확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개월 동안 자금운용 실태를 중간점검한 결과 일부 조합에서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일 모집계획을 취소한 하귀지역주택조합 미켈란시티 사업을 제외하면 9개소 1660세대(가입 조합원 1129명)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1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1540세대·가입 조합원 1062세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8개 사업장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원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해 총 1465억원이며, 이 가운데 1364억원이 지출됐다.

지출 항목별로는 직접공사비 820억원(토지비·건축설계비·감리비·공사비·법적 공과금 등)과 간접공사비 544억원(업무대행비·홍보비·금융비용·조합운영비·기타 경비 등) 등이다.

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를 별도 책정해 대다수의 비용을 조기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해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늘어나고 있다.

또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하는 광고비와 홍보관 운영 등의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했다.

시는 조합원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등의 잇속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명확한 자금 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이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를 지출하는 점에 대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업무대행사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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