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엉터리 시공·보조금 편취 등 225건 적발..5건 수사의뢰

부패예방추진단, 항만건설·수산자원 사업 집행실태 점검
항만 공사 예산낭비, 부실시공..설계 변경으로 46억 절감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국가 예산과 보조금이 지원된 항만건설·수산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설계·시공과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중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수사의뢰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함께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부 예산·보조금이 100억원 이상 지원된 부산, 인천, 전남 소재 485개 사업장을 선정해 항만·어항 건설, 유류 보조금, 어선 감척, 해양 환경 분야 등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과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일례로 항만 내 도로포장과 방파제 공사 시 필요 이상의 고가자재를 사용하고, 파손된 방파제 복구공사 시 기존의 낮은 파고를 기준으로 설계‧시공해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나타났다.

정부는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4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준설공사 시 수중작업 감독이 부실하고,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해양건설 특성에 맞게 마련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A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등 5개 시공사가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자료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9건)해 정산대금 248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정부는 심해 준설공사 준공검사 시 준설구간에 대한 음향측심기 측량지 첨부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해양건설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계약 절차 등 공정성 확보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절차 없이 쪼개기 발주로 물품을 구매한 결과, 예산 낭비와 제3자 공급자의 참여 기회 제한으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부당 수의계약 문제가 확인됐다. B 군청은 해삼 종자방류사업(4억2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해 9개로 분리발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은 부패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그 근원부터 살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