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청년·생애최초 LTV 60%로..재산세 감면 9억까지"

서혜림 기자 2021. 4.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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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제라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와 DTI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현행 LTV 40%를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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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단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제라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은 차갑고 매서웠다.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원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며 재산세 인하를 제안했다.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겨우 3%에 그쳤다면서도 정작 공시지가는 무려 19.9%나 올랐다"며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와 DTI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현행 LTV 40%를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상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어느새 다시 4%를 육박한다"면서 "적어도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로서 수차례 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과 세금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금 손봐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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