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관 靑비서관, 직접 발주 3억 사업도 '친정회사'가 따내
서울시 '혁신파크'에도 전효관 친정회사 사무실 입주
전효관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 아무 상관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3급 개방직)으로 있던 2015년, 그의 명의로 발주한 사업을 과거 그가 창업한 A사가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장(長)으로 있는 기획관실 발주 사업을 그의 ‘친정회사’가 따낸 것이다. 이 사업명은 ‘정책박람회 행사 용역’이었으며, 사업비는 2억9000만원 규모였다.
앞서 전 비서관은 2004년 자신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 A사가 4년간 총 51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사업 12건을 따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에 전 비서관은 2006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지인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이후 A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A사가 수주한 서울시 사업들은 그가 관여할 수 없는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발주한 것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자료를 보면, 그가 혁신기획관으로 임용된 이듬해인 2015년 혁신기획관실(室) 발주 사업을 A사가 수주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사는 전 비서관이 추진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다목적 시설인 ‘서울혁신파크’가 2015년 완공되자 이곳에 사무실을 얻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비서관이 만든 A사의 대표직을 물려받은 조모씨가 지난해 1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장으로 채용된 것도 논란이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관리하는 서울시 간부가 된 것이다. 또 조씨는 오랫동안 서울시 사업을 수주하던 입장이었다. 이렇게 서울시 사업 수주처였던 조씨가 사업 발주처인 서울시 간부가 될 경우 사업 기획·선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조씨는 서울시 센터장이 되면서 A사를 아내에게 물려줬는데, 이로부터 수개월 뒤 A사는 2억8500만원 규모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사업을 수주했다.
정치권에선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시민단체,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곪을 대로 곪다 터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9년 동안 시민 단체 출신 인사들이 연간 예산 수십·수백억원을 책임지는 서울시 주요 보직에 줄줄이 채용돼 각종 논란이 제기됐다. 전 비서관도 시민 단체 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임용돼 재직하는 4년간 그의 ‘친정회사’가 4년간 총 51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사업 12건을 줄줄이 따내 지금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자신의 비서 특혜 채용 및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 했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천하의 나쁜 놈 XX”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이 주요 권한을 쥐고 조직을 좌지우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해진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엄격한 인사 검증과 교육 절차가 진행됐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효관 비서관의 경우도 이미 서울시의회 내에서 민주당 시의원조차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이 나왔지만, 전 비서관은 혁신기획관에 이어 2019년 한국예술위원회 사무처장에 오르고, 올 3월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됐다.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두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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