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혼동하지? 26년 베테랑 경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체포에 불응하는 비무장 흑인 청년 단테 라이트(20)에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킴벌리 포터(48)가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12㎞ 떨어진 헤너핀카운티의 브루클린센터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워싱턴카운티 검찰이 이첩받아 14일 기소했다. 미네소타주의 다섯 도시 지역 카운티들은 경찰의 물리력으로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으면 이첩하도록 한 결과다. 이날 낮 포터 경관은 헤너핀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를 내고 곧바로 풀려났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만 달러(약 223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찰관 포터는 변호사 얼 그레이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그레이는 지난해 5월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인 토머스 레인을 변호하고 있기도 하다.

　포터 경관은 교통단속에 걸린 라이트가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차안에 들어가자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쏜다는 것을 실제로는 권총을 뽑아 방아쇠를 당겼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경력 26년의 베테랑인 포터 경관은 현장 교관으로 다른 경찰관들과 동행했다가 라이트가 차안으로 들어가자 황급히 다가가며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오른손으로 글록 권총을 뽑아 라이트를 겨눴다. 그 뒤 “테이저, 테이저, 테이저”라고 외친 뒤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베테랑 경관이 초보나 저지를 법한, 그것도 사람 목숨을 빼앗는 권총 발사 실수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얼마나 많은 시위와 소요를 불러왔는지 너무도 똑똑히 봤을텐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모를 알지 못하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영국 BBC는 어떻게 경찰관이 사람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총과 기절시킬 수만 있는 테이저건을 혼동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팩트체크 기사로 눈길을 끈다. 위 사진은 미국 경찰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글록 권총과 X26 테이저건을 비교한 사진이다. 문제의 테이저건을 만든 액손 사는 모양도 다르고 쥐었을 때 느낌도 다르게 만들어 권총과 헷갈릴 일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눈에 봐도 훨씬 밝은 색깔로 제작됐고, 권총보다 가벼워 보이고, 손으로 쥐는 틀도 다르며, 대부분의 총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는 점도 다르다.

　또 경찰관들은 훈련 도중 테이저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총 지갑에 확실히 꽂아 두라는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보통 상체 좌우 가운데 ‘반응하는 손’의 다른 쪽에, 아니면 벨트에 찬 채 두라고 한다. 브루클린센터 경찰 매뉴얼에도 테이저건은 “무기(총)의 반대편 집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고 돼 있다. 팀 개넌 브루클린센터 경찰서장은 라이트가 숨진 뒤 취재진에게 “오른손잡이라면 총기는 오른쪽에, 테이저건은 왼쪽에 둔다”면서 “내게 이 사건은 우연한 격발 사고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이 발언은 유족과 흑인 사회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기를 혼동하는 일은 곧잘 일어나며, 이를 막기 위한 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자문위원인 제프 노블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얼마나 자주 테이저건 사용 훈련을 받았는지가 관건”이라며 “이따금 해선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수단이다. 전문적인 훈련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브루클린센터 경찰 매뉴얼은 일년에 한 번 정도 “반응하는 손으로 뽑는 행동과 반대쪽 손으로 뽑는 행동을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압력을 크게 느끼면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희귀한 일이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 통계는 없다. 2012년 발행된 법률 전문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테이저건 대신 총을 사용한 사고는 9건 있었는데 두 건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 이렇게 애꿎은 죽음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5년 오클라호마주 툴사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 자원봉사 보안관 부관이 방아쇠를 당긴 탓이었다. 2019년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경관이 리볼버 권총을 실수로 발사해 가게털이범에게 중상을 입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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