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학]③ 10년 넘게 교사 안 뽑아도 서울대 불어교육과 정원 '그대로'

미래 유망산업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15년 동안 못 늘리고 '동결'
퇴출 거부하는 '학과 이기주의'·경직된 규제가 구조조정 발목 잡아
20년 가까이 대학 구조조정 추진했지만, 정원 감축 등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

코로나19 확산세 속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0.11.2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탐사보도팀 = 고등학생들에게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제2외국어로서의 인기를 잃은 지 오래다.

중국어와 일본어 등이 학생들에게 인기 제2외국어로 부상하면서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급격히 줄었고, 결국 이들 외국어의 정교사 선발마저 사라졌다. 독일어 정교사 선발은 2008년부터, 프랑스어 정교사 선발은 2009년부터 전혀 없었다.

현재 서울시 공립 고등학교에 프랑스어 정교사는 6명뿐인데, 그중 4명은 올해 안에 정년퇴직하고 나머지 2명은 내년과 내후년 각각 퇴직한다. 2명 남은 독일어 정교사도 내년에 모두 정년퇴직한다.

그런데 서울대 독어교육과와 불어교육과는 이들 분야 교사를 전혀 뽑지 않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학년 정원 15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독어교육과는 2015년 4명이었던 전임교수를 이듬해 5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이들 학과는 번역, 통역, 무역, 외교 분야 전문가 배출 등을 위해 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엽 아주대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은 "서울대 독어교육과와 불어교육과는 지난 10년간 교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붙지 못한 게 아니라 교사 자리가 아예 없어서 그런 것인데, 이들 학과 정원을 줄이고 다른 학과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과의 문제는 위기에 직면한 국내 대학이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과제인 '구조조정'이 실제로는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말로는 "위기"를 외치지만, 정작 위기를 타개할 구조조정에 직면하면 '학과 이기주의' 등으로 위기 해결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미래 유망산업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15년 동안 정원 못 늘렸다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등과 달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각광받는 인기 학부이다. 미래 유망산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코딩 등을 공부하는 이 학부의 인기는 날로 높아간다.

하지만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정원이 지난 15년 동안 동결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여겨지는 학부이지만,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원은 지난 15년간 55명으로 유지됐다가 올해 입시에서 70명으로 겨우 15명 늘어날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스탠퍼드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인원은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10여 년 동안 5배 급증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와 AI 산업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의 연구개발 경쟁력은 이 같은 유연한 대학 시스템이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다.

고용한파, 한산한 대학 취업정보센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 취업정보센터의 한산한 모습.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를 반영한 결과다. 2021.1.13 hkmpooh@yna.co.kr

AI 산업을 이끌 핵심 연구인력이 없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만, 정작 관련 학과 정원은 늘리지 못한 웃지 못할 현실은 국내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구조조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문제의 이면에는 수도권 대학들의 학생 총원을 늘릴 수 없도록 만든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라는 규제가 있다. 대학, 기업, 공장 등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이지만, 대학 구조조정에는 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한다.

학생 총원을 늘릴 수 없기에 수도권 대학에서 한 학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되는 학과의 교수 등은 이에 극명하게 저항한다. 정원이 감축되면 교수 자리도 줄어들고, 연구비 지원 등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더구나 '인서울(In Seoul)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수험생들에 높은 인기를 누리는 탓에 대부분의 학과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걱정은 없다. 정원 감축 대상의 학과 교수 등이 격렬하게 저항하면 대학 당국으로서도 감축 계획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된 학과의 정원 확대나 신설은 요원해진다.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은 '경쟁력 강화'이지만, 그 경쟁력 강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축적인 학과 운영은 대학 내 학과 이기주의와 경직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서울 20여 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서울총장포럼'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이용구 중앙대 전 총장은 "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생존경쟁이 불가피한데 국내 사립대 평균 학과 수가 61개에 달하는 '잡화점식 운용'으로 인해 학사구조가 경직돼 있다"며 그 원인이 '학과 이기주의'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라대학교 음악·무용 전공 학과 폐지 반대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전 부산 사상구 신라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서 100여 명의 음악·무용 전공 학생과 교수, 졸업생 등이 학과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21.3.22 [신라대 무용전공 학생회 제공]

내 학과, 내 대학은 "손대지 마"…대학 구조조정 20년째 '지지부진'

지방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은 더욱 격렬하다. 아직 생존 경쟁에 내몰리지는 않은 '인서울 대학' 등과는 달리 대학이나 학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지방대의 구조조정은 그 절박한 필요성만큼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또한 더욱 격렬하게 전개된다.

지난달 22일 오전 부산 사상구 신라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는 100여 명의 음악·무용 전공 학생과 교수, 졸업생 등이 모였다. 이들은 학과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과 현수막을 든 채 "학생 의견 반영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고 북과 심벌즈 등을 연신 쳐댔다.

신라대는 올해 신입생 확보율이 정원의 약 80%에 그치자 당일 회의에서 전체 신입생 정원의 15% 상당을 축소하는 학과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창조공연예술학부 음악·무용 전공이 폐과 대상이 되자 전공 학생과 교수 등이 격렬한 반대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청소 인력을 집단 해고하고 총장 등 교직원들이 직접 청소에 나서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신라대로서는 학과 통폐합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학과의 구성원들은 학과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하게 저항하고 있다.

신라대의 갈등은 국내 지방대가 직면한 엄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급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막상 '내 대학'이나 '내 학과'가 그 대상이 될 때는 구성원 모두가 나서 극명하게 저항하기에 그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 대학 정원 감축 현황 [제작 정유민 인턴기자]

사실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 논의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시작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바통을 이어 왔다. 국내 대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1980∼199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뚜렷했기에 대학 구조조정 논의는 일찌감치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립대 통폐합과 정원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 18개 국립대를 9개 대학으로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국립대 구조조정 등을 통해 7만1천여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했다.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정원 감축도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부실 사립대 퇴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심각한 저출산에 입학 정원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대학이 속출했기에 부실대학 퇴출은 시급했다. 4개 대학이 폐교했고, 3만6천여 명의 정원이 감축됐다. 다만 전체 정원 감축의 대부분이 지방 전문대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한계는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와 전문대 죽이기'라는 비난을 받자 박근혜 정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의 대학 정원을 강제로 줄였다. 그 결과 6만여 명의 정원을 감축했지만, 80% 가까운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서 이뤄진 한계는 여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이 대학 서열화 등을 부추겼다는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정원 감축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역대 정부에 크게 못 미쳤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혹독한 평가가 나온다. 2000년 63만 명, 2010년 47만 명, 2020년 27만 명 등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대학 신입생 정원은 아직 50만 명에 육박한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신입생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정부가 2013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해 퇴출을 유도한 9곳 중 6곳이 아직도 운영 중일 정도로 대학 구조조정은 '용두사미'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대학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본격적으로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들은 '정부가 어떻게든 나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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