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살인·강도는 줄고 마약 범죄는 증가

[경향신문]
최근 4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줄어든 반면 마약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의 범죄가 60% 이상 증가했고 미·중·일 3개국 출신 범죄는 감소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국내 발생 외국인 범죄는 연평균 3만7000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마약 범죄가 2017년 620건에서 지난해 14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기 등 지능형 범죄도 같은 기간 4571건에서 7002건으로 53% 늘었다.

반면 살인은 106건에서 80건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추행(745건→633건), 강도(74건→71건), 폭력(9304건→8372건), 교통(8590건→8129건)도 4.2~17%씩 줄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범죄가 2017년 1877건에서 지난해 3102건으로 65% 증가했다.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범죄도 274건에서 444건으로 62% 늘었다. 태국(2285건→3252건), 러시아(1072건→1477건) 국적 외국인 범죄도 약 40% 늘었다.

가장 많은 중국 출신 외국인 범죄는 2017년 1만9927건에서 지난해 1만8922건으로 소폭(5%) 줄었다. 일본과 미국 출신 외국인 범죄는 각각 46%(251건→171건)와 16%(1906건→1643건)씩 감소했다.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를 가장 많이 검거한 시·도 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1만1865건)이었고, 서울청(9815건), 인천청(2574건), 경기북부청(1896건)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특히 마약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한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