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대북전단 청문회.."韓 민주주의 전반 들여다본다"

"韓 민주주의 시스템, 美와 공존할 수 있는지 점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 전반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의 주제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진데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해온 미국 인사들로 채택된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 준비에 관여한 한 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게 됐지만, 주최 측은 나아가 이런 결정을 가져온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청문회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함을 지적해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를 비롯해 인권단체 휴먼라이프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이인호 주러시아 대사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의 무용성을 주장해온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상태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취임 당시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이 아니라,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무언가 잘 될 때나 잘 못될 때 모두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언급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전단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정보를 담은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내는 것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하다는 증거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