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갱도뚫고 타격, KTSSM 비화.."감사원 발목에 배치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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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장사정포 갱도를 관통해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의 개발이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도미사일엔 일반적으로 전파교란을 막기 위해 미군 GPS를 사용하지만, KTSSM엔 GBNS(ground based navigation system)라는 국내 개발 정밀유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취소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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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국내 개발 GPS 도입 지적은 이해 어렵다"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북한군의 장사정포 갱도를 관통해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의 개발이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인 KTSSM은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에 쓰일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4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SSM 개발 사업이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로 인해 4년 이상 지연되는 비운을 겪었다"며 KTSSM의 개발 비화를 전했다.
천 이사장에 따르면 KTSSM은 지난 2011년 5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검토에 따라 개발이 확정됐다. 군은 개발 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
당시 군은 2012년 말까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14년까지 체계개발 완료 후 2016년부턴 본격 양산과 배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KTSSM사업을 긴급소요로 보고 '번개사업'이란 이름 아래 빠르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천 이사장은 "군은 2012년 말에 시제품을 만들어 첫 시험발사를 했고, 첫 시험에서 표적으로부터 4m 정도 거리에 떨어졌다"며 "3m 이내 명중을 목표로 시작했던 만큼 2년간의 체계개발 단계에서 이를 2~3m 이내로 줄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사원이 개발 초기 '예산전용'을 문제 삼으며 사업이 늦춰졌다고 천 이사장은 말했다. 군이 KTSSM을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쓰는 '편법'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천 이사장은 이후 감사원이 KTSSM의 유도시스템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탄도미사일엔 일반적으로 전파교란을 막기 위해 미군 GPS를 사용하지만, KTSSM엔 GBNS(ground based navigation system)라는 국내 개발 정밀유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취소됐다는 것이다.
천 이사장은 "미국 군용 GPS를 사용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미국의 까다로운 통제도 받아야 한다"며 "국산 GBNS도 북한의 전파교란을 막아낼 기능이 있었으며 성능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KTSSM에 GBNS 대신 미국 군용 GPS를 써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감사 결과에 넣었다. 군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했고, 이러한 과정 속 2년을 허비하게 됐다고 천 이사장은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감사원의 '예산 지적'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독자 개발한 GBNS를 문제 삼으며 개발을 늦춰지게 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KTSSM은 지난 2017년 최종 발사시험을 통해 표적에서 1m의 오차도 없는 성능을 보여주며 그해 정식 배치를 앞두고 있었으나, GPS 규격을 수정하게 되면서 배치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특히 2019년 2월엔 시제품을 만드는 대전 유성구 한화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며 양산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작년 2월엔 감사원이 2018년 마무리된 '사업 타당성평가'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며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해당 감사는 작년 12월 끝났지만 군은 배치 시기를 2023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TSSM-Ⅰ의 후속 모델인 KTSSM-Ⅱ 개발도 순차적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군은 KTSSM-Ⅱ 사업에 착수한다 해도 체계개발(48개월 이상), 양산준비(15개월), 양산(24개월) 등 절차를 감안하면 2029년이나 돼야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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