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거리두기 논란 원인은 경제 피해..손실보상 논의해야

우리나라, 거리두기 피해 보상 규모 미미
집단면역 난항, 당분간 거리두기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점포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주최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2021.04.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을 지핀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매번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점 논란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산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실 보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정확도가 낮아 코로나19 확진자를 놓칠 위험도 있지만 진단 검사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학교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노래연습장 등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역시 민생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36일째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고 지난 14일 0시 기준으로 7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머물러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1년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더더욱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3차 유행 당시 정부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식당과 카페는 실내 취식이 제한됐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도 이용 인원이 한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정부의 피해 보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주최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2021.04.13. bjko@newsis.com

지난 2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거리두기 단계 개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주요국의 재정 지원 지수가 영국 95, 스페인 82, 덴마크 80, 벨기에 76, 프랑스 70, 이탈리아 66, 네덜란드 59, 포르투갈 58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47에 그쳤다.

이 지원 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피해액 중 정부가 절반을 보상하면 100이라고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피해액 중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 거리두기로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90%, 매출 감소의 75%를 지원하고 일본은 하루 문을 닫으면 6만엔(약 60만원)을 지원한다.

결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보상을 충분하게 할 수 없으니 가능한 집합 금지를 피하게 되고, 이 같은 맥락에서 자가검사키트 논란도 발생한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피해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정부의 조치를 따라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이라기보다는 보상이 맞겠다"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등 일부 코로나19 백신이 혈전 생성 논란이 발생하면서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불투명한 점도 경제적 피해 보상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요소다.

전 세계적으로 물량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당장 상반기 중 대규모 예방 접종은 어려운데,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손실 보상 논의를 서둘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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