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무효'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 원점..공공 재건축 선회하나

신안빌라 재건축, 다시 추진위부터 절차 밟아야
일부 공공 재건축 추진 목소리.."신규 매수, 현금 청산 대상"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조감도.©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다시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가 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빠른 사업을 위해 '공공 재건축' 참여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상가 측이 제외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신안빌라 재건축은 강서구 마곡동 237-53 일대 234가구 규모의 신안빌라를 허물고 지하 2층~지상 15층 8개 동 총 40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 946억원 규모로 지난 2019년 6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추진위 단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권 역시 무효다.

1984년 준공한 신안빌라는 지난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에서야 강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 시계가 최소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재건축 사업이 물거품 되면서 일각에서는 '공공 재건축' 목소리도 나온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공공 재건축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단독시행 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공과 공동시행 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주민 동의 10%를 확보하면 예정 지구로 지정하며, 향후 주민 동의를 더 확보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한다. 소유주 입장에서 임대주택 증가 등 단점도 있지만,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마곡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이 공중 분해된 상태"라며 "일부 집주인은 공공 재건축 추진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비업계는 주변 마곡지구 개발로 신안빌라 재건축도 주목을 받았으나, 조합 설립 무효로 사업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거래 역시 절벽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으로 사업을 전환하면 신규 매수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