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이광철 소환.. 靑기획사정도 연루 '산 넘어 산'

출금요청서 찍은 사진 전송받은 정황 등
차규근·이규원에게 출금 지시·조율 의혹
'윤중천 보고서' 개입 관련 재차 소환 전망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비서관을 넘어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조율한 의혹을 받는다. 출석요구서에는 2주 정도의 넉넉한 기한 안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은 그해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검사에게도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검사가 수년 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허위 기재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면서도 이 검사의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신분 전환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도 불법적으로 출금 조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현재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등에서 비롯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가 윤씨와의 면담 전후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해 이 비서관의 개입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또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태’ 축소를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에 수원지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서울중앙지검도 기획사정 의혹 검증을 위해 이 비서관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반부패 및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되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경찰 등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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