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하자.."박상기, 윤대진에 대노"

안양지청, 2019년 6월 '불법 출금' 정황 인지
검찰 수사 진행되자..박상기, 윤대진에 항의
'수사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 개입 의심 정황
尹 "전혀 사실과 달라..근거 무엇인지 의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이한형 기자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외압으로 인해 중단됐다는 '수사 무마'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 진술 등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19년 6월말쯤 안양지청 형사3부가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現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게 화를 내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애초 법무부가 검찰에 의뢰한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법무부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안양지청 형사3부가 이와 달리 출금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자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이한형 기자

윤대진 검사장은 비슷한 시기 안양지청에 항의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7월 9일 안양지청은 사건을 종결했다. 불법 출금 의혹 수사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은 채, 출금 정보 유출 혐의를 받아온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같은 수사 중단 과정의 시발점이 박 전 장관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윤 검사장을 불러 외압 의혹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박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윤 검사장은 CBS노컷뉴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 전 장관의 질타나 자신의 항의성 전화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무엇을 근거로 질문하는 건지 의아할 따름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한편 이번 수사 외압 의혹에는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연루돼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안양지청에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은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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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박성완 기자] yj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