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인물들 이권 놀이터 된 국회, 서울시, 공수처, 마사회, 끝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한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뉴시스

청와대 전효관 문화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의 서울시 일감을 12건이나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억 단위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했고, 경쟁 입찰 때는 전 비서관의 지인들이 심사·평가 위원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 비서관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이었다. 사업 수주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까지도 “짜고 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다 말리는 직원에게 “천하의 나쁜 놈 XX”라고 폭언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말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게 한 마사회 내규에 ‘채용 비리’ 우려가 있다며 개선 권고를 내렸다. 농식품부도 특별 채용에 반대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말리는 직원에게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라고 했다.

이 정부에서 이런 특혜와 불공정, 갑질, 내 편 봐주기, 비양심적 행태는 끝도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 업무 경험도 없는 여당 정치인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특채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1년도 안 된 이 비서관은 지난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했다고 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같은 당 주진형 최고위원의 딸을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다. 최 대표는 “뽑고 보니 주 최고위원 딸이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았다. ‘아빠 찬스 대행 전문가’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민주당 의원 73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들에게까지 교육·취업·의료·양육·대부 지원을 해주는 ‘셀프 특혜’ 법안을 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 공모 사업’을 3배나 늘려 5년간 3300여개 시민단체에 무려 7100억여원을 지원해 줬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5급 이상 개방형·별정직·산하기관 임원 666명 가운데 25%(168명)가 시민단체와 여당 출신이었다. 이 정부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니 이제 이상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