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미국과 동맹 이간질..북한 올해 핵실험 가능성"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보고서
북한 ICBM 시험발사 재개도 거론
외교가 "한국이 미와 이간질 대상"

미 정보당국이 미국과 동맹국 간 사이를 벌리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이간질 시도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27쪽 분량의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서술하는 앞머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워싱턴과 동맹·파트너 사이를 이간질하며,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조성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선 “역내 안보환경 지형을 다시 그리고, 워싱턴과 동맹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예로 들었다.

두 부분에 모두 등장하는 ‘이간질하다(drive wedge)’는 표현은 이란이나 러시아 관련 부분에는 없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공통으로 이간질의 대상이 되는 미국의 동맹은 한국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 마무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라 더 관심을 모았다. 보고서는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가 외부 개입에 맞서는 최종적 억지력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그는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승인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술했다. “현 체제에 대한 압박 수준이 (김정은의) 이런 접근법에 근본적 변화를 줘야 할 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다.

이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핵 보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WMD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은 아직 북한이 ICBM 기술 등을 완전히 개발하지 못했고, 핵보유국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일부러 선택한 표현 같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국을 “동급에 가까워지는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표현했다. 미국 상·하원은 14∼15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연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참석한다.

유지혜·정영교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