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하나회 해체 방식으로 해야 가능"

한국금융학회, 윤창현·이용우 의원과 토론회 주최
전성인 교수 “네이버·카카오 등 신(新)재벌 감시”
토론회서 금감원 금융사 CEO 제재 성토 이어져

14일 한국금융학회 토론 중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금융학회 온라인 토론회 갈무리

금융개혁은 감독체제 개편을 과거 신군부 세력이었던 하나회 해체와 같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기존 재벌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금융권 강자로 떠오르는 신흥 세력에 대한 감시를 늦춰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용우(더불어민주당)·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금융학회와 함께 주최한 ‘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금융 왜곡 현상의 원인으로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활용과 집권세력과 관련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방어막, 재벌과 관료의 이익 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법 24조 개정 파동, 론스타 매각,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사례를 얘기하며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감독 구조의 개편과 금융산업 진흥 정책 폐기 그리고 재벌 체제 청산을 핵심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전 교수는 금융감독 관료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 관료 체제 개혁은 대통령이 하나회 개혁하듯 어느 날 갑자기 칼 들고 해버려야 한다”며 “위원회 만들어 차근차근 의견 수렴해서 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혁 주체가 돼야 금융산업 진흥정책 폐기를 결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해체하고, 금감원은 쌍봉형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감독 기관으로 쪼개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현재 금감원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민간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전 교수는 구 재벌 중에서는 삼성, 신흥재벌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과 연계된 재벌 개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흥재벌 세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토론회에선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 회장이나 대표에게 자꾸 벌을 주고 싶어 하고 제재가 이뤄지면 사법당국에서 무죄로 나오는 일이 반복된다”며 “금감원은 경찰, 검찰, 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20년이 넘은 감독조직의 독점적인 운영이 이런 식이면 한 번 뒤를 돌아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지금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기준과 절차는 법률 아니라 감독규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내 설치된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 분리하고 금융분쟁조정 체제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들을 위한 참호를 만들고 있다”며 “(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