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법인세 우려"..글로벌 재계에 강조

[서울=뉴시스]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뉴시스 DB) 2021.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전경련이 각국 재계가 모인 자리에서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14일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통해 열린 세계경제단체연합(GBC) 총회에서 "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계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GBC(Global Business Coalition)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을 대표하는 민간 경제단체 간 국제 협력체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권 부회장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정부는 경제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큰 정부를 지향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재정을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세금인상 등 민간에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해 법인세 하한선을 정해 각국의 법인세 인하 의지를 막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제안을 언급한 뒤 "이는 자유와 경쟁을 핵심 가치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회장은 "국가별로 임금 및 규제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포퓰리즘에 의해 낭비되고 있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각국이 자국우선정책을 펼쳐 자유무역질서가 훼손됐고 정부 부문이 비대해져 경제적 자유와 기업활동이 억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극심한 대립은 코로나19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계경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인 국제이동 원활화 촉구'를 담은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성명서에는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제공조 ▲백신접종 증빙 및 코로나19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기업인 국제이동 자유화 ▲코로나19로 시행된 무역제한 조치 복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새 회장으로 이네스 윌록스 호주 AIG CEO가 2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마흐무드 모히엘딘 IMF 국장이 올해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등을 발표했다. 대면회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각국의 백신 보급 현황과 백신여권 도입 관련 처한 상황이 달라 전경련이 최초 제안했던 국제이동 자유화 관련 어젠다가 다소 완화됐지만 전 세계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제 비즈니스 활동 정상화를 세계무역기구(WTO), B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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