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문화비서관·마사회장 의혹 감찰 지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기강 다잡기 배경. 그 배경 분석하기 전에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전효관 문화비서관. 시청 재직 시절에 자신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어떤 의혹이 있는지 소장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장성철]
그러니까 전효관 문화비서관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본인이 2006년에 지인에게 넘긴 한 업체에게 총 12개 사업인데 총 51억 원 규모의 이런 사업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당시 서울시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아니, 이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지금 서울의 모든 이런 것들은 박원순, 전효관 라인이 아니면 이러한 업체가 입찰을 딸 수 없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시의회에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이번에 드러난 건데 대통령께서 이것은 빨리 감사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선의 문제 같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청년의 일자리들을 상당히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세웠던, 물론 지금은 자기랑 관계없다고 합니다. 지인인 조 모 씨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감들을 이렇게 뺏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위선이고 너무한 일이다.
[앵커]
일단 전효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고. 김우남 마사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폭언 논란도 있고 측근 채용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죠?
[박진영]
김우남 마사회장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있던 보좌관을 마사회의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책임자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거친 욕설을 했다, 이게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앵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의혹들을 먼저 짚어봤는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의혹 단계인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감찰을 지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응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진작 하셨어야 돼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야. 정의롭지 못해. 아니, 자신들은 국민들에게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월세 5%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해놓고 그전에 많이 올렸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공직자들이? 이래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방치해놓는다면 결국에는 다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악재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악재는 미리 끊자라는 건데. 저는 이런 대통령의 저러한 지시도 선택적인 조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20년도 8월입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지금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지인이 세운 노바운더리라는 회사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년 10개월 동안 30억 원어치의 여러 가지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수주를 했다. 이것은 특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탁현민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측근이죠. 그분은 가만 놔두고 지금 전효관 문화비서관, 김우남 마사회장만 조사해라? 이것도 선택적인 조사 같아요. 탁현민 의정비서관도 분명히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말씀이신가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박진영]
글쎄요, 문화비서관도 비서관급이고 같은 급인데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남 마사회 회장 같은 경우는 녹음된 내용이 그게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저분이 사회생활하실 때는 저런 일이 횡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하급자라고 해서 반말도 안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 비서관 문제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게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 재직됐을 때 시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민주당 시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검증이 좀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저는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인사하는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저분이 문화기획을 하던 분이라서 문화비서관에 꼭 가야 되는지. 당사자주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직사회장을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직사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제도에 뛰어난 사람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인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청와대에서 아마 즉각적인 조치를 한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총리라든가 장관 등 또 그 밑에 하위직까지 인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마지막 기강을 다잡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목하고 최근에 쇄신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 민주당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같이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잘못된 것들을 그냥 또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나. 아니면 쇄신할 진정성이 있나라는 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변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효관 비서관건과 탁현민 비서관건은 너무나 유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인데 탁현민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불공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대목에 대한 대변인님 말씀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진영]
저는 탁현민 비서관 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네요.
[앵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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