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하위 선별지급 '안심소득' 연내 시범사업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을 만나고 있다. 2021.4.14 [서울시 제공]

하위계층에 선별지급하는 '안심소득'이 서울시에서 연내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상 선정은 올 상반기, 시행은 연내로 예상된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 하위층에 선별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간 널리 논의되던 '보편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6000만원)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안심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를 흡수하는 개념이어서 추가 증세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우선 200가구, 예산 40억원 정도로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의 업무보고 이후 최대한 빨리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