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투기 막으려다가..공공개발 발목 잡는 '현금청산'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4일) 서울 도심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할 2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투기를 막기 위해 2·4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면 현금 청산하기로 했는데, 이 방침이 아이러니하게도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 도봉구의 역세권 공공정비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여기 빌라 3층 집주인은 2억 3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옆의 이 빌라 5층 집주인은 2억 8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빌라를 헐면 감정평가 방식의 보상금만 받게 됩니다."」

정부가 투기 차단을 위해 현금청산 기준일을 2·4 대책 발표일로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현금 청산이 되면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얻게되는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민 10% 동의만 받으면 정부가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어, 상당수 후보지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공공개발 후보지 주민 - "들은 건 없고 통장이 얘기는 해줬어. 뭐 4월 중순으로 설명회 한다는 식으로. 어디 갈 데가 어딨어? (돈도) 없는 사람들이."」

공공개발이 될 지 모르고 2월 4일 이후에 샀다고 해도 현금청산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금청산 방식으로 앞으로도 100곳 이상의 공공개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 검토되는지 밝히지 않아 '깜깜이'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도심 노후 지역 주민들은 커져가는 현금청산 공포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사 - "빌라 거래는 거의 올스톱(모두 중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오래전 샀든 다주택자이든) 그분들 팔고 싶어서 내놓는들 누가 사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후보 지역에선 민간 개발로 돌아서거나 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 매수를 꺼리게 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금청산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업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 정부는 상속과 이혼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가 공공개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한영광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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