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2차관 "경제 정상화 이후 재정운용방향 선제적 준비"

"내년부터 재정지출 비중 줄여
코로나 발생 전 수준 회복해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경제 정상화 이후 재정운용방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각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이 재정운용의 정상화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재정준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인정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됐고, 그런 준비가 미흡했던 나라는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2020~2026 재정전망을 냈는데 전체적 기조를 보면 내년부터 재정지출 비중을 줄여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재정지출 증가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의 체력이 많이 소모됐으므로 체력 보강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국가 재정전략을 논의하고자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1급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이 회의체를 재정 배분 협의·결정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안 차관은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와 민간 협력을 통한 ‘중층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협력을 통한 지원 방법으로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을 꼽았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올 것이 온 것’”이라며 “이번에 지속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에 드는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형태의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로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