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4차 유행 초입, 유흥업소·검사키트 논란 벌일 땐가

[경향신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731명으로 급증해 지난 1월7일(869명) 이후 석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감염자 한 명이 1.12명을 감염시키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민생경제를 고려해 최대한 ‘거리 두기 상향’을 늦춰왔던 방역당국도 이날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 두기 단계 상향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4차 유행에 대응할 방역 강화 방안에 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미덥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가 제기한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과 자가검사키트 도입 논란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며칠 새 ‘서울형 상생방역 방안’을 놓고 우왕좌왕하며 방역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이 일률적 규제 대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유흥업소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겠다며 ‘상생방역’을 발표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오 시장은 하루 만에 신속 자가검사키트 중점 활용대상을 교육·종교시설 등으로 변경할 뜻을 밝혔다. 또한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 방안이 정해진 바 없다고 물러섰다. 되레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강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정부의 방역 강화 기조와 손발을 맞춘 것은 다행스럽지만 서울시의 아니면 말고식 태도는 황당하다.

확진자 급증뿐 아니라 방역인력 과부하, 백신 수급 불안과 백신 불안전성 문제까지 방역상황이 첩첩산중이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며 정책수용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서울시의 잦은 입장 변화는 가뜩이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책수용성을 떨어뜨리고 반발 수위만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방역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원해결 차원이나 정치적 입장이 개입해선 곤란하다. ‘오세훈표’ ‘서울형’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위험하다. 4차 유행은 3차 확산 때보다 감염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때에 판단착오가 가져올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되지만 이는 방역 완화가 아닌 경제지원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방역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