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외교 무대 중심에 복귀.. 가시적 성과 낼까

'세계기후정상회의' 한 주 앞으로
바이든 제안 이틀 동안 화상회의
11월 유엔 COP26 예고편 성격
케리 특사, 韓·中 방문 정지 작업
시진핑 동참 여부·관계개선 관심
日·加 등 탄소 감축 목표 상향 예상
中·印·브라질 등 합류는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세계 기후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전 세계 기후변화 논의와 ‘거리두기’를 했던 미국이 기후외교 무대 중심에 복귀하는 자리이자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예고편 성격이다. 주최국 미국으로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절실하다. 일본과 캐나다는 미국의 바람대로 보다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공개할 전망이나 중국, 인도, 브라질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14∼17일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지구의 날인 22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 차원이다.

주된 목표는 이들 국가가 기존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큰 관심사다.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기후변화 문제에서 만큼은 협력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과 미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다. 따라서 둘 중 하나라도 기후변화 논의에서 이탈할 경우 지구촌의 ‘2050 탈탄소’ 목표 달성은 어렵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하는 넷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 뒤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아 이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2030년까지 2005년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 대비 65%를 저감하겠다는 목표(NDC·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있지만 GDP가 빠르게 늘면 GDP당 배출량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듯한 ‘통계 착시’가 가능하다. ‘기후악당국’인 한국도 GDP당 배출량은 7년째 줄고 있다.

중·미에 이은 세계 3위 배출국 인도도 기존 NDC를 상향 조정할 기미는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케리 특사가 (이달 초) 3일간 인도를 찾았지만 뉴델리의 기후 목표를 강화할 구체적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도도 중국처럼 GDP당 배출량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030년 33∼35%를 저감하는 게 목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탄소 흡수원인 아마존의 60%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바이든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아마존 보호를 위해 200억달러(약 22조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마존 개발업자들은 보우소나루의 지지 기반이어서 이 금액으로 그를 움직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 1∼3월에만 벌써 서울 면적에 버금가는 576㎢의 삼림이 파괴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윌리엄 에번스 경관 추모식에서 고인의 딸과 대화하고 있다. 18년간 의사당을 지켜온 에번스 경관은 지난 2일 의사당 검문소를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난동으로 순직했다. 워싱턴=AP뉴시스

이에 비해 일본은 NDC를 크게 올려잡을 조짐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최근 “일본 정부가 2030 감축 목표를 기존 2013년 대비 26%에서 35∼45%로 올릴 것”이란 현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NYT는 미국 측 관리의 말을 토대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16일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50% 감축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맹방인 캐나다도 NDC 상향 조정을 약속한 상태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새 NDC 목표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향된 NDC는 COP26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면 다음달 말 P4G(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는 그 대신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대한 신규 공적자금 지원 금지 방침 정도만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