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외교전' 밀린 정부..미국 의도 해석도 '오류'

이근평 기자 2021. 4.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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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정작 2년 반 동안 이 문제를 다뤄 온 정부 TF팀은 '외교전에서 졌다"는 책임을 덮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이 일본의 결정을 지지했다는 지적에 미국은 일본에 찬성한 게 아니라 검증에 방점을 뒀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범정부 합동TF를 이끌고 있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미국 국무부 성명은 '오염수 검증'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 (오늘 /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미국이 해양 방류에 대해서 '잘했다, 그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국제기준에 따라서 일본 정부, IAEA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비켜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외교부도 오늘(14일) 새로 낸 입장문에서 미국의 성명 의도를 추가로 해석했습니다.

"미국도 명시적으로 일본 측에 IAEA와 지속적인 협력 및 소통을 기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색한 해석일 뿐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성명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향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미국이 낸 성명 배경을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어떤 경위로 이번 성명이 나온 건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중 해양 사무대화 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와 같은 양자 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다루거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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