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걱정은? "北, 올해 핵실험·ICBM 발사 검토할 수도"

미국에 위협 1순위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중국은 美와 점점 더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
북한의 목표는 "제재 회피와 핵 보유국 인정"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시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에 대한 위협 1순위 국가로 중국을 꼽았고,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 국가의 위협 행동을 따로 분석하기도 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2021년판을 공개하며 ‘북한의 도발 행동’ 항목을 따로 정리했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도발을 거론하면서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다수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이 2019년 12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미국과의 향후 비핵화 협상에 문을 열어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대로 협상하게 만들려고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여부를 검토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핵ㆍ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도발 재개 길을 열어둔 상태다. 지난달에도 약 1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사이버 공격 능력도 평가했다.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통해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을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전략ㆍ전술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었다. 사이버 역량은 미국의 중요한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시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 사이버 능력 등을 통해 우위, 안보, 핵보유국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중국도 위협 국가로 명시됐다. 중국이 ‘(미국과) 점점 더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라고 표현했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 국경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도 언급했다. 중국이 대만에 통일을 향한 진전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신기술, 사이버 공격, 마약과 조직범죄, 이민, 테러 등도 위협 사안으로 등장했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됐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14~15일 상ㆍ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