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승진심사시 군경력 배제 추진..젊은 군필자들은 '부글부글'

[경향신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군복무 기간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젊은 군필 남성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진 심사시 남녀차별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군필 직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군경력을 승진 기간에 반영하는 것은 남녀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승진 자격 기간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에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재직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합산했지만 더 이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변경 추진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0조에 따른 것이다.

현재 340개 공공기관 중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 포함 15개 기관이다.

하지만 한전과 한수원 안팎에선 20~30대 군필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 관련 기사에는 군필자들이 군복무때문에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댓글들이 다수 달렸다.

한전은 제도 변경 계획에 대해 “승진 제도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승진자격 요건 외에 다른 부분에선 군경력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