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본격 논의.. 내년 재정 감축"

안도걸(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실무 초안이 나왔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치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앞으로 반복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재정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지침이나 규제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 피해를 법으로 보상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과 규모·방식·재원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 차관은 "정부 규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비중과 절차를 토대로 제도운영방안에 대한 원칙적 내용이 법에 담기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활성화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현재 소상공인 폐업 시 지원해주는 공제제도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가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안 차관은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됐다"며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기재부 중심으로 가동하고 있고,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차관은 "확고한 경기회복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보면 2022년엔 재정지출이 세계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고, 국가 간 상당히 격차가 나는데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체력이 소모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체력 보강도 해야 하고,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만들어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이후 재정운영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IMF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 확장 기조를 많이 다운시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재정지출 증가율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