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응모한 지자체 '0곳'

지자체 외면 속 '쓰레기 대란' 우려..환경부, 서울·인천·경기와 후속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올해 1월 14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됐다.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을 내거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웠으나 지자체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공모가 불발한 것이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해 인천시는 관내 매립지가 2025년 8월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를 맺으면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에 동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쓰레기는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강경한 인천시의 입장과 매립지 포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제시했다.

현 수도권 매립지를 2027∼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대체 부지를 찾아 현 매립지 포화 전에 매립지 조성을 마무리하는 게 정부가 기대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앞으로도 응모하는 지자체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5일 오후에 개최 예정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재공모 시행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 주체에서는 빠졌으나, 공식 논의에는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지자체들이 꺼리는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지는 주민 반대가 심한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지자체들이 선뜻 이를 받아올 리 없다"며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아닌 환경시설로서 매립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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