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알바로 "고용 개선" 셀프만족, 언제까지 그럴 건가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시작된 작년 3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수출과 내수 개선으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방역상황 개선, 백신 보급과 경기회복 흐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심한 견강부회다.

정부도 밝혔듯이 기저효과 덕이 크고 재정을 투입한 공공 '알바성'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되면서 작년 3월 취업자는 19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또 3월 늘어난 일자리를 보면 60세 이상(40만8000명), 20대(13만명), 50대(1만3000명) 등 주로 단기 알바성 공공 일자리로서, 이 연령대 취업자 수 증가가 55만1000명이나 됐다. 이게 전체 취업자 수를 늘린 주요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주로 민간이 만들어내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든 데서도 확인된다.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17만명, 8만5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봐도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이 큰 업종들이다.

사실이 이런 데도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일부 업종에서 회복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고용과는 전혀 상관없다. 백신 보급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데는 할 말을 잃게 한다. 백신확보 실패가 한국경제와 고용에 최대 리스크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한다. 한국은 현재 접종률이 2%대를 겨우 넘었다, 세계에서 100위 밖이다. 백신 확보가 계속 지연되면 경기회복도 고용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세금을 투입해 공공알바 일자리로 고용통계를 분식하지 말고, 정도를 가길 바란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난마 같은 규제를 속히 털어내 민간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공알바로 일자리 늘려놓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셀프만족에 빠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