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승진자격에 군경력 제외"..2030男 "역차별" 분노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승진 심사 시 군(軍) 복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20~30대 남성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제도 변경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34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필 직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군필과 미필 승진 대상자 간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 군인이 서울역 대합실을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입사 전·후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전은 인사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 등에 산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3직급 승격을 위한 응시자격 기간에 군복무 기간 산입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경력 반영 폐지에 따라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개 기관이다.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호봉으로 이미 군 경력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승진심사까지 반영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 안팎에선 20~30대 군필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군필자들이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군복무 때문에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2년간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왔는데 승진 기회조차 없애려고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새 인사제도가 세대갈등과 남녀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선배 세대는 군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했는데, 제도 변경으로 20~30대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데, 입사는 물론 승진마저 여성보다 늦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한전이 여성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여성수당'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전은 "승진 제도 변경은 아직 확정되거나 공지된 바 없으며, 승진자격 요건 외 다른 분야에서는 군경력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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