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오세훈표 방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도운 위원님,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문단 회의, 자가진단키트 회의, 전문가 회의를 위해서 예정된 업무보고도 줄줄이 취소했다. 결국 본인이 생각할 때 오세훈표 방역의 핵심, 뭔가 한 번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도 되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자가진단키드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정부에,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진단키드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선거과정에서 아무래도 후보들이 가장 만나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600만 명 정도, 소상공인이 한 6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이 되는 데요. 대부분이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부산에 집중이 아무래도 돼 있겠죠.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시까지 영업하는 거랑 12시까지 영업하는 거랑 얼마나 방역에 차이가 있고 실제로 얼마나 환자가 늘어나는지 자료가 있냐. 근거가 있냐. 그런 걸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을 오 시장으로서는 받지 않을 수도 없고요. 또 오늘 보면 여당의원들 중에서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다가 사실 이제 백신이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필요성도 시민들 사이에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시기가 아주 좋지는 않죠.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고요. 서울 수도권에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적절한 시점이냐 논란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하고요. 그래서 오 시장이 얘기하는 건 이거를 전국이나 서울시에 전면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영업시간을 현재 10시까지 제한하는 데 한 번 일부 업소라도 12시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감염경로도 따져보고 하면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시범실시하고 했는데 감염자가 굉장히 늘어나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도를 하더라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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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