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北, 2021년 核실험 재개 가능성"

美 ODNI,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 언급도
"김정은, 핵보유국 인정 목표" 분석
'中 영향력 확대' 최대 위협 평가

2019년 10월 2일 북한이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할지 모른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공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7쪽 분량의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의 대량살상무기(WMD) 항목에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WMD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계속 강력하게 핵무기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대로 그와 협상하게 만들려고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여부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2019년 12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시험 재개 등 공격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역내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고 미국과 동맹을 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는 김정은이 외세 개입에 맞서 핵무기를 궁극적 억지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수용과 존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해선 “대단히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 네트워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달 중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강대국 추진’을 미국에 대한 첫째 위협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동맹의 틈을 벌리고 전제주의적 중국 시스템에 우호적인 국제적 새 규범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점점 더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라고 표현하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중국·인도 국경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를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