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한·일관계 덮친 오염수 쓰나미

두 달 만에 日대사 신임장 제정 속
정부, 최우선 현안으로 대응 방침
한·중 외교부 '방류 반대' 재확인
외교가 '관계 개선 불투명' 전망

'해양 방류' 결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담은 탱크. 후쿠시마 AFP=연합뉴스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이 14일 두 달여 만에 이뤄졌지만 한·일 관계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과거사 문제에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까지 더해져 양국 관계에 악재가 겹친 탓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고된 것도 대치 국면 장기화를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오염수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문제여서 과거사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여러 현안 중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중 외교부는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달여 동안 이뤄지지 않던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은 제정됐지만, 비슷한 시기 부임한 강창일(사진) 주일 한국대사는 일왕에 대한 신임장 제정 일정을 조정 중이다. 강 대사는 지난 8일 신임장을 일왕에게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리 부상을 이유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양국의 국내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도 한·일 관계에서 개선 국면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상반기 기대됐던 여러 외교적 접촉 기회를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4월 하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성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취소 여론이 나오는 도쿄올림픽 역시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6월 영국에서 대면회의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양국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유일한 기회로 여겨진다.

홍주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