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효관·김우남 즉시 감찰".. 공직자 '내로남불' 확산 차단

靑 의혹 하루 만에 '신속 감찰' 배경은

文대통령 “사실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
민심 악화·국정동력 상실 우려 고려한 듯
전효관, 이전 본인 회사에 51억 몰아주기
김우남 마사회장 측근 뽑으려 폭언 논란

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36%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에 대한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도 채 안 돼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한 배경에는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여권 인사의 비위 관련 ‘내로남불’ 프레임이 거듭 불거진다면 민심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비서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의 해법으로 당정청이 이해충돌방지법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김 회장에 대해서는 ‘막말’, ‘갑질’이란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단호한 대처를 통해 임기 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감찰 지시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 아닌가’란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혹이 제기됐으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비서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과거 자신이 창업한 문화 관련 기획회사에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티팟 주식회사는 2014∼2018년 그가 서울시 혁신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모두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전 비서관은 2006년 티팟 대표를 사임했으나 친분 있는 조모씨가 대표직을 수행했고 현재 조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다. 조씨는 서울시 사회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용역업체 선정 당시 평가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에 전 비서관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속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와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은 3년 전 서울시의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다. 2019년 11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춘례 시의원은 “티팟 창립 당시 대표이사가 전 서울혁신기획관”이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티팟이 서울시와 맺은 계약 건수는 16건이나 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체들한테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마사회 노동조합은 전날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지난 2월 취임 이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뽑으려다 규정을 이유로 어렵다고 밝힌 인사 담당자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실을 폭로했다. 녹취록을 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등 폭언을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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