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인력 2년간 4800명 키운다.. 세액공제 등 특별법 추진

성윤모 장관, 서울대 반도체硏 방문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적극 대응
채용연계형·설계전공트랙 신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를 마치고 연구원과 메탈이 증착된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검사하고 있다. 뉴스1

세계 반도체 대전이 격화돼 위기감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로 급선회하고 있다. 미·중·유럽 등 세계 열강들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법인세 면제, 투자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로 공략하는데 우리 정부는 업계 지원 요구에 손놓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글로벌 경쟁격화, 파격지원 필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여건, 타국 입법동향 등을 감안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의 패러다임 변화 속 미국·중국·유럽이 반도체 지원에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미온적이란 지탄을 받아왔다.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은 관계부처뿐 아니라 국회도 논의해야 해서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해주고, 유럽연합(EU)도 500억유로 투자, 중국은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이와 관련, 우리 업계는 실효성 있는 반도체산업 지원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세액공제, 시설투자지원, 제반 환경구축, 연구개발(R&D), 금융지원, 인재육성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업계의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반도체 특별법 골자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이 산업발전법과 상충 문제가 있고,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는 법안의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대신 종합대책 격인 'K-반도체 벨트' 수립을 통한 정책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날 성 장관이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 2년간 4800명 양성

성 장관은 특별법 적극 검토와 함께 이날 당장 시급한 반도체 인력 양성계획을 내놨다. 산업부는 반도체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학사급, 석·박사급, 실무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2021~2022년 총 480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학사급 인재 양성은 학부 3학년 대상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트랙을 2022년 신설해 반도체산업협회 중심 팹리스 채용연계를 지원한다. 또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10년간 석·박사급 인력 총 3000명을 배출한다. 2019년 기준 3만6000명 수준인 반도체 산업기술인력은 향후 10년간 매년 1500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전공 학부생과 석·박사 중심의 실무형 고급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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