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은 시대정신, 사회·경제 대개혁에 다시 시동 걸어야"

한국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 개최
깊어가는 불평등·불균형 진단 통해
시민사회 주체, 전환 방향·방법 모색
"촛불혁명 이후 개혁 미진함 성찰
'복합위기' 극복 위한 사회대전환" 제안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깊어지는 불평등, 임계점으로 치닫는 기후변화, 언제 끝날 지 모를 감염병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봉현)이 주최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어떻게 심화하는 지 진단하고 시민사회가 주체가 된 전환의 방향과 방법을 찾는 자리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등 10곳의 시민사회단체가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양극화와 불평등 △재벌개혁과 갑을개혁 △부동산·주거개혁 △조세·제정 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들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촛불로 나타난 대변혁의 열망이 어떻게 흐지부지됐는 지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의 아쉬움과 미진함에 대해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와 경제 대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 내에서 치열한 정책 노선경쟁을 통한 지도력이 만들어지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견인 역할도 강화해 개혁의 열망을 책임질 세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사회경제질서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동력(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전환의 ‘역동적 과정’에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표준 등을 정립하고 사회적 대화 체제를 확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민사회가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과 파국이 아닌 합리적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소통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보다 높은 수준의 담론과 소통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허권 상임부위원장이 대신 읽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정신은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체제를 재설정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봉현 원장은 “우리가 전환기에 있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어디로 전환해야하는지,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회대전환의 경로와 동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올해,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사회대전환’ 운동을 선포한 데 이어 5월1일 노동절을 계기로 가칭 ‘사회대전환운동본부’를 발족할 방침이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