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전매 허용·실거주 의무 면제 부여.. 강남권 주택공급물량 빠른 시일내 발표"

국토부 일문일답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의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 전매허용과 실거주 의무 면제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앞서 발표된 공공재건축·재개발과 1·2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모두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받을 경우 당초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올해 확정물량 4만9400가구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나온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경우엔 다르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에 그에 따른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오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포함, 도심에서 6만5000가구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연간 공급물량 목표 달성은 가능한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1년도에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다. 올해 공공재개발 1·2차에서 2만5000가구 공급을 발표했고, 공공재건축 2000가구를 추가로 발표했다. 여기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1차에서 2만5000가구, 2차에서 1만3000가구를 더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후보지 모두 지구지정을 연말까지 받는다는 전제로 분석해 보면 5만가구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에 이미 확정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올해 강남권 공급물량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6만5000가구 물량 중에 강남권 공급물량은 확보가 안됐지만, 후보지를 접수하고 있다. 강남권역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후보지 발굴이나 접수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하겠다.

―1차 후보지 21곳 중 3곳이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호응도가 높은 수준인가.

▲세부 구역별 동의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들 지역 모두 30% 혹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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