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특별법 만들고, 배터리 원료 수입관세 낮춰야"

[글로벌 미래산업 전쟁-서경펠로 긴급진단]
정부, 반도체 R&D 지원 넘어 설비에도 파격 혜택을
배터리는 산발적 도움보단 패키지·인프라 구축 시급
전기차 발전 막는 '勞에 기운 운동장'도 바로 잡아야

[서울경제]

미래 산업을 두고 벌어지는 글로벌 시장의 각축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미국·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해지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외교적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고 배터리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외교적 지원 절실

글로벌 패권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시급하다. 구용서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백악관 회의를 보면 미국이 반도체 패권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정부가 외교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각종 관세와 제재 등으로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력은 정부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며 “외교적 측면에서 협업해 기업들이 정부를 통해 받은 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집중했던 연구개발(R&D)에서 한발 나아가 설비 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생산 투자를 강조해 R&D 쪽으로는 세금 감면 폭이 넓은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반도체 기술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정부가 28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하는 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7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지원 연방기금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장비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은 홀로 살아갈 자금 여력이 있다는 접근법은 무리가 있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배터리 원료 관세부터 손봐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 위상이 공고하지만 핵심 배터리 원재료를 사실상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어젠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 기술이나 양산 능력이 뛰어나지만 위협 요소가 많다”며 “미국 스타트업들이 확보하는 요소요소의 기술이 향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위협할 잠재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배터리 원재료 수급을 사실상 100%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가 치명적이라고 봤다. 조 교수는 “양극재와 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드는 곳들은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이라며 “수입관세를 낮춰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R&D 지원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국가로부터 R&D 지원을 받으면 간섭도 많고 규제가 많아 오히려 지원금 받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국가 R&D 지원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지원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도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R&D 지원 등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 과정에서의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차, 노사관계 재정립 필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땅값이 싸고 용지가 넉넉한 곳에만 충전소가 몰리고 있다”며 “충전소 운영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를 돕기 위해 세제 지원과 같은 지렛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의 모터·배터리 등 동력 계통 제조 비용은 내연기관차의 2~3배에 달해 보조금 지원 없이는 판매 확대가 어렵다”며 “중국처럼 배터리 리스(대여)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대립적인 노사 관계가 산업 발전을 늦추고 있다며 정부에 세심한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보통 30%에서 절반까지 부품 수가 적어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 수가 더 적다. 해외 자동차 업계는 필요 생산 인력 감소 흐름에 맞춰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노조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노조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며 생산량 결정까지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노조에 기울어져 있는 단체협약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 인력 재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운·한재영·한동희 기자 cloud@sedaily.com,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