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추진협, 소멸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우선 집중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소멸위험 특례군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전국 24개 군(郡)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1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전날 단양관광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2개 법안 제·개정과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보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소멸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우선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소멸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자체의 조직,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행·재정 지원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특례가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법제화의 방향을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TF를 가동 중이어서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여러 가지 특별법 중 가장 포괄적 특례 규정을 제시한 김형동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류한우 회장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할 소멸위기지역 지원 법안과 정책에 관해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회원 군은 소멸지역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각 정책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양군 등 인구 3만명 이하 전국 24개 군은 2019년 10월 이 협의회를 창립했다.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과 홍보, 입법 추진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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