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앞두고 '정년 65세 연장' 불붙이는 文정부

"2022년 사회적 논의 시작"
기재부 인구정책TF 곧 발표

◆ 65세로 정년연장 재시동 ◆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세대 갈등·노사 갈등 등 첨예한 전선의 '정년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셈이다. 실질적 로드맵 구축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정규직 노조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제3기 범부처인구정책TF는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범정부인구정책TF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6월부터 핵심 과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민·정의 참여 아래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된 고용 연장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3년에는 63세, 2033년에는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만큼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기업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도 불붙을 예정이다.

5060 정년 늘려준다는데…청년들 "우리 일자리는 어쩌죠?"

文정부, 정년연장 논의 배경

연금수급자 비중 갈수록 급증
근로자 稅부담 30년후 2.5배
세수 확보위해 정년연장 추진
2030 "청년일자리는…" 반발

전문가들 "기업부담 줄이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도 동시 진행"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비즈밸리에서 구인 게시판을 바라보는 한 장년 남성 뒤로 청년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며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2019년 9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년인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개월 후인 2020년 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고용 연장'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를, 재계는 고용 탄력성 감소 등을 이유로 여론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해당 논의를 수면 아래로 금세 사그라트린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추가 논의 진척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는 빠졌다. 정부가 이 민감한 정년 연장 논의를 문재인 정권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다시 공식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절벽'도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복지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세수 확보엔 구멍이 생기게 된다. 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늘고 근로소득세 등 납세자는 갈수록 줄어들게 생겼다는 얘기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033년에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올라게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0년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인데 논의를 빨리 시작해 일본처럼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활동세대(30~59세)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듦에 따라 30~59세 1인당 세 부담은 점차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경제활동세대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43만원이었으나, 2050년에는 374만원으로 약 231만원 폭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현시점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재점화한 배경엔 내년 대선을 앞둔 여권이 표를 의식한 계산적 행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년 연장 수혜자인 50대는 860만명 정도로, 20대 청년보다 200만명가량 많은 데다 40대 810만명까지 더한다면 '정년 연장'을 재점화시킬 타이밍이 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엔 최저임금 공약이 지배했다면, 이번 대선은 정년 연장 논의가 지배할 것"이라 말했다.

정년 연장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 시점을 2022년으로 못 박으며 실질적 논의를 차기 정권에 미뤄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세대 간 입장이 팽팽하다. 정년이 연장되면 그 불똥은 청년들에게 튄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노사도 대립한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을 정도로 이는 정규직 노조의 숙원 사업이다. 반면 기업 입장에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기업들에 전가하는 것이란 볼멘소리가 거세다.

근로자라고 정년 연장을 마냥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년을 높여봤자 혜택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집중되며 사실상 노동시장 이중화만 가속화될 뿐이란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LH 투기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공기업에 대한 민심이 이반해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또다시 공공이 된다면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이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동시에 추진해야만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제안한다. 한국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정년 연장만 추진될 경우, 강성노조가 장악한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원 기자]